10월 10일 임시공휴일?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10일 황금연휴’를 만들자는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ㅠㅠ)

정부 공식 입장

• 2025년 8월 15일,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연휴가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 증가, 수출 및 생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확언하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왜 황금연휴인가?

• 10월 3일 개천절,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한글날(9일)에 이어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 없이도 한 번에 쭉 쉬고 싶다”는 찬성 의견과, “경제적으로 기업 부담이 크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의 판단 이유

과거 사례: 1월 설 연휴

• 지난 1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연휴를 늘렸던 사례가 있었지만, 내수 활성화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실효성이 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시 해외 여행객은 297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소비는 3조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 생산과 수출 지표도 악화되었습니다. 수출은 10.2% 감소, 산업생산도 3.8% 하락했으며, 조업일수도 4일 줄어든 20일에 불과했습니다.

적용 대상의 제한

•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의 약 26∼35%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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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열려 있는 가능성?

• 대체로 정부는 임시공휴일 여부를 결정할 때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둔다고 알려져 있으나, 1월에는 13일 전인 1월 14일에 지정이 확정된 바 있어, 추석 직전 전격 지정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도 있어요. 

대안: 2차 소비쿠폰으로 내수 활성화

•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 대신 추석 연휴 전(9월 22일 예정)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요약

항목	내용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음
장기연휴 효과에 대한 우려	해외여행 증가, 수출·생산 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
과거 사례의 한계	1월 임시공휴일은 내수 효과 미미, 오히려 해외여행 증가
적용 대상의 한계	**영세사업장 근로자 약 26~35%**는 제외됨
정부의 대체 방안	2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내수 활성화 추진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렸던 “10일 황금연휴”는 당분간 불가능해 보입니다ㅠㅠ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따라 추석 직전 전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완 정책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