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 지시

2025년 6월 14일,

출처: 연합뉴스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주요 내용
• 대북전단 살포 예방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 사후 처벌 대책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유관 부처 회의 개최
6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종합 대책이 논의된다.

• 경찰 대응
경찰은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해 살포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차단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참고 사항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 정부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이상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대응 및 후속 조치 명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