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628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8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세금 중심 규제와는 달리,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눈에 살펴보려고합니다.

1. 대출 규제, 한층 강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고가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와 1주택자 추가 주담대 규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실거주 의무화 확대
이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강남 3구,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전국 규제지역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3. 전세대출도 단단히!
전세대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갭투자용)은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LTV(대출비율)도 80%에서 70%로 강화되어, 실수요자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5.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이 기존 대비 50% 축소되고, 정책대출도 25% 축소됩니다. 은행 자율관리 조치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6. 세금 규제는 배제, 공급 확대는 장기 과제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배제하고, 공급 확대는 장기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7. 시장 반응과 우려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전·월세 수급 불균형 심화, 초양극화(집값 분극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도, 걱정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