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인상? 이번엔 <취득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핫 이슈인 부동산 정책의

또 새로운 이슈로 이야기해보려해요 ㅠ;

 

 

"취득세 인상하자"는 말이 다시 나왔다고?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취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고해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기존 대출자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취득세율도 높여야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견이라기보다, 세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밖에 없죠.

 

현재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내죠.

1주택자 실수요자: 1~3% 수준

다주택자 또는 법인: 조정지역일 경우 최대 12% 중과

 

이미 2020.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올랐어요.

그런데 또 인상 논의가 나온다는 건..

"실수요자든 아니든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로 들리네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논의는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 단계에요.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정부 정책이나 세법 개정으로 이어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의깊게 지켜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지날 수 있겠지만, 취득세는 단 한 번의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에요.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오니까요.

올해는 수 많은 법 개정으로 바람 잘 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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