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기준, 정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정년퇴직 나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김흥구

무임승차,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내지 않고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됐는데요, 처음에는 만 70세 이상에게 50% 할인 혜택을 주다가, 1982년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노인’의 기준이 만 65세로 바뀌었고, 1984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기준, 정년 나이와 연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나이(정년)와 무임승차 기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년을 기준으로 무임승차 연령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정년은 55~60세 정도였어요.
• 무임승차 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만 65세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이 만 65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해서 정한 것이지, 국내 정년과 일치시키려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즉, 정년과 무임승차 기준은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된 것이죠.

왜 만 65세였을까?
도입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65세 이상 인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지 확대와 경로우대(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근에는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정년 연장(60세→65세), 국민연금 수령 시기, 무임승차 연령(65세→70세 상향 논의) 등이 동시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연금이나 무임승차 혜택을 받기까지 공백 기간이 생겨,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정리하자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정년퇴직 나이와 직접적인 연관 없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만 65세 기준을 따라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와 사회 변화에 맞춰 정년, 연금, 무임승차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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